임장비 2만원 논란, 집 보러 가면 진짜 돈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집을 보러 갈 때 '임장비'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매물 소개에 2만 원을 먼저 내고 계약하면 차감해준다"는 이야기가 퍼졌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방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논란이 왜 나왔는지, 실제 도입 가능성은 있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달 27일 한공협 창립 4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호 회장이 '임장 기본 보수제'를 철회했느냐는 질문에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장비 2만 원을 먼저 결제하고 계약하면 중개보수에서 차감한다"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퍼지며 반발이 커졌습니다.

이에 한공협 관계자는 "임장 기본 보수제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안을 논의한 적 없다"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임장비 도입에 대해 협회와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매수 의사 없이 여러 매물을 둘러보기만 하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면서 중개업소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하루에 임장 손님만 여러 팀 다녀갈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 계약 의사가 있는 손님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도입 취지는 '단순 비용 징수'보다는 집을 보는 문턱을 어느 정도 조정하자는 쪽에 가깝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임장비를 받을 수 있나

현행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뒤(계약 완료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3조: 어떤 명목으로든 법정 중개보수·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다만 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현장 방문 1건당 얼마'라고 문서로 약정하면, 이는 중개업무가 아니라 별도의 정보 제공·조사 업무로 볼 수 있어 민법상 사적 계약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실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체크할 점

• 아직 의무화된 제도가 아닙니다. 협회 차원의 공식 도입안이나 시행 시기는 나온 게 없습니다.
• 특정 중개사무소에서 방문·상담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어떤 근거(별도 계약서 등)로 청구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향후 '물건 보고서'처럼 단순 매물 소개를 넘어서는 특별 서비스에 한해 별도 비용이 붙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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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임장비 2만 원'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협회 내부 아이디어가 와전되며 퍼진 논란에 가깝습니다. 다만 임장 문화를 둘러싼 중개업계와 수요자 간 입장 차이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제도 논의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거래나 계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