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5억7000만원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법원 판단은

배우 김수현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와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월 11일 여러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 광고 계약이 개인 논란과 얽혔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달 27일 시계 브랜드 미도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미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미도는 2020년 12월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매년 갱신해 왔다
• 지난해 김수현 관련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미도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금 약 5억 77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 미도 측은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해지·반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수현 측은 "논란은 제3자의 폭로로 발생했고, 귀책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수현 측 손을 들어줬다

사생활 논란, 지금까지 어떻게 정리됐나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건 지난해 불거진 고 김새론 관련 교제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확인된 사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수현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허위사실 폭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기준이 세워졌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광고 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뿐, 지난해 논란 자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는 별개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 화제가 됐나

첫째, 금액과 상대가 크다. 5억 7000만 원대 소송에서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다, 상대가 해외 유명 브랜드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둘째, 최근 김수현의 행보와 맞물린다.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료된 데 이어 이번 민사 소송까지 마무리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복귀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김수현은 최근 해외 일정에 참석하며 공식 활동을 재개한 모습을 보였다.

셋째, 광고업계 관행에 대한 판례로서 의미다. 유명인이 개인 논란에 휘말렸을 때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응 정리

네이트 기사 반응은 엇갈렸다. '최고예요'와 '어이없어요' 반응이 비슷한 수준으로 갈렸는데, 법원 판결 자체는 받아들이면서도 지난해 논란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나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

•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응원한다"는 반응
• "판결과 별개로 아직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신중한 반응

법원의 판단과 대중의 평가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